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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 연두 회견 요지
③휴전협정의 효력이 존속해야 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면 굳이 주한「유엔」군사령부의 해체에 반대하지 않겠다. ④남북대화의 정상화에 성의를 표하라. ⑤만약 북측이 「유엔」에 동시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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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준하·백기완 피고에 징역 15년 선고
비상 보통 군법 회의 제1심판부 (재판장 박희동 육군 중장)는 1일 하오 장준하 (59·민주당 일당 최고 위원) 백기완 (42·백범 사상 연구소 대표) 두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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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대통령 연두회견 요지
▲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=평화협정이라는 말이 처음 나은 것은 71년8월 미국「뉴요크·타임스」지의 기자가 중공을 방문, 주은내를 만났을 때 주가 끄집어 낸 얘기다. 그후 북한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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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긴급조치 해설-정부설명 요지
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.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·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,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, 재정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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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인상시위 약식기소
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이규명 검사는 12일 지난 9월18일 서울영등포구 가리봉동 산67의2 소재 삼립식품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시위사건에 관련,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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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·시위 대폭 규제
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을12일 자로 공포·실시키 위해 관보에 게재했다. 이 법률은 내무부가 마련, 지난2월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심의, 확정했으나 관계부처의 발표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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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국민회의법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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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(이하 「대의원」이라 한다)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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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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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남북성명」범위 넘은 통일론은 위법
대검찰청은 8일 「7·4남북공동성명」에 따른 검찰의 공안사범처리대책을 논의, 『지금까지 남북공동성명범위 안의 통일발언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주장과 같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되어 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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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과 국회의 자율권
대법원 제l부는 18일 오모 피고인의 국민 투표법 위반 상고 심 공판에서 『헌법 제1백2조1항에 법률이나 명령의 위헌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, 법안의 통과·공포·시행에 대한 유·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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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사태 추인|보위 법 해설
국가보위 법은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발효하게됐다. 보위 법이 발효되면 부칙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이 법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며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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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화, 국회에 비상사태 대통령에 특별대권
세출범위서 변경 동원령 발동 주거 이동 언론·집회=부위규제도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. ①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국가 동정령을 발할 수 있으며 ②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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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법 전문
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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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자유…그 역사적 승리|NYT·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(4)
다음은 「인도차이나」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「뉴요크·타임스」지와 「워싱턴·포스트」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. 【워싱턴 AP동화=본사독점특약】 반대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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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기간
「택시」합승단속기간, 교통 보행위반자 단속기간, 부녀자 가정이탈 방지기간, 불량식품 적발 기간, 매연차량…기간, 청소년…기간, 장발단속기간, 외래품 단속기간 등등의 수많은 단속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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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·야의 66년도 설계
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.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「샌드위치」가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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